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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9:10분부터 19:35분까지 여민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와 전화외교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라마단 카림!’ 전 세계 무슬림들이 경건하고 평화로운 聖月을 보내기를 기원한다. 바쁜 일정 중에도 왕세제께서 직접 취임 축하 전화를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는 “직접 라마단 인사 주셔서 감사하다. 양국이 특별한 단계에 올라와 있기에 오늘 통화가 더욱 반갑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님들을 만나오셨고, 지금까지 네 차례나 방한하셨을 만큼 한-UAE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왕세제님과 통화하게 되어 반가우며,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한-UAE 관계가 1980년..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자 서울경제 등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선, 미래부는 ‘하나의 질병(알츠하이머병 등)을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성이 높고 중복가능성이 높은 구조다‘는 지적에 대해 “바이오분야 연구의 특성상 한 부처에서 기초·기전, 임상 및 실용화에 걸친 R&D 전 영역을 추진할 수 없으며 부처별 전문성을 토대로 역할을 분담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IoT 지원사업을 갖고 있는 부처가 총 11개 부처, 1028억원이며 부처별 기싸움과 영역지키기로 R&D사업을 벌이는 상황이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IoT는 범용 기반기술로 제조, 스마트카, 스마트홈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 융합돼 구현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의 국외영향은 미세먼지 농도(평상시, 고농도), 계절(봄·가을→고농도),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미세먼지 배출량 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7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미세먼지 중국 요인 비중을 국립환경과학원은 40%, 서울시는 55%, 일부 환경 전문가는 70%로 제각각 추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실체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석탄화력 풀가동한 여름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적어 발전업계는 억울하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의 대기연구결과와 대기모델링을 통해 국내 미세먼지의 국외영향을 평상시 30∼50%, 고농도시 60∼80%로 파악하고 대기 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

정부는 조사 및 판정 등을 통해 환경성질환 피해자에 대해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석면피해에 대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보건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피해자로 조사·판정된 피해자에게 의료비·간병비·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학적 인과규명 연구 등을 통해 피해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역학조사 및 소송지원제도 등을 운영해 원인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해 원인자 미상·불명 등의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

추진과정서 나타난 지적사안 집중적으로 논의·대응 정부는 사드배치 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범부처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합동 TF는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부차관·외교부1차관·환경부 차관·국조실 1·2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1차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는 8일 오후 차관회의 직후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TF 회의는 앞으로 매주 1~2회를 기준으로 수시로 열린다. 한편, 최근 사드발사대 추가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