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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335

[2017년 6월 24,25일]공터맨의 한발 늦게 한눈에 보는 정책 브리핑 '주말에도 보도자료는 계속된다.'

안녕하세요 공터맨입니다. 6월 24, 25일 주말 동안에도 정책 브리핑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총 14건의 브리핑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24일 자료에는 중국 쓰촨 산사태 발생 관련해서 외교부가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연재해는 아무리 기술력이 발달해도 극복하기 힘든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6.25 관련 브리핑 자료가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한 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26일 월요일에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일 자료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을 위한 2017 아시아 해커톤 개최 소식이 있는데요 6월 26일(월)부터 7월 14일(금)까지 대한민국, 대만, 태국,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되며 입상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9월 대만에서 열..

이전자료들 2017.06.26

[환경부]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 자원순환기본법,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입법예고▷ 폐기물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 부담금 부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2,500곳)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16년 5월 제정·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될 예정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등 주요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안은 관계부처, 산업계, 경제단체, 재활용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38개 기관이 참여한 '자원순환협의체'를 통..

이전자료들 2017.06.08

[환경부](참고) 미세먼지 감시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 순항 중

▷ 국립환경과학원, 2019년 발사 목표인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사업 순조롭게 진행 중▷ 조경규 환경부 장관, 6월 8일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문해 차질 없는 개발 당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과 기후변화 유발물질 감시를 위해 2019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8년 간 총 1,525억 원이 투입되며, 환경위성 탑재체 및 자료처리 알고리즘 개발과 더불어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위성자료 수신·처리·배포를 담당할 '국가환경위성센터'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정지궤도 환경위성 탑재체는 3만 6,000㎞ 상공..

이전자료들 2017.06.08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유전자 가위기술 연구동향 보고서’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새로운 생명공학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유전자 가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동향과 국내·외 규제현황 등을 담은 ‘유전자 가위기술 연구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보고서는 유전자 가위기술을 이용한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연구자에게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비임상·임상연구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 유전자 가위기술: 기존의 의학적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하여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제거하는 기술로 DNA 염기서열의 특정부위를 인식하고 자르는 방식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뉨 □ 유전자 가위기술을 활용한 치료제에 대한 비임상연구 현황은..

이전자료들 2017.06.08

[청와대]한-터키 정상 통화 결과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8:00분부터 18:30분까지 여민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외교를 가졌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가까운 우방국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 양국의 연대는 혈맹관계를 통해 강화되어 왔고, 상호 존중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터키의 2번째 교역국이다. 양국의 경제규모와 잠재력을 고려하면 교역량은 더욱 확대 될 것이다. 양국의 FTA를 더욱 활용하자. 양국의 무역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터키가 적자를 보고 있다. 또 한국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키에는 15억불만 투자하고 있다. 2017년은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고, 상호문화 교류의 해..

이전자료들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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