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 자원순환기본법,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입법예고▷ 폐기물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 부담금 부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2,500곳)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16년 5월 제정·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될 예정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등 주요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안은 관계부처, 산업계, 경제단체, 재활용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38개 기관이 참여한 '자원순환협의체'를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