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부처별 전문성 토대로 역할 분담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자 서울경제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40조…중복·누수부터 없애라> 등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선, 미래부는 ‘하나의 질병(알츠하이머병 등)을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성이 높고 중복가능성이 높은 구조다‘는 지적에 대해 “바이오분야 연구의 특성상 한 부처에서 기초·기전, 임상 및 실용화에 걸친 R&D 전 영역을 추진할 수 없으며 부처별 전문성을 토대로 역할을 분담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IoT 지원사업을 갖고 있는 부처가 총 11개 부처, 1028억원이며 부처별 기싸움과 영역지키기로 R&D사업을 벌이는 상황이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IoT는 범용 기반기술로 제조, 스마트카, 스마트홈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 융합돼 구현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 예산 1조 8983억원으로 국가 R&D 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 예산은 2017년 기준 1조 8767억원이며 정부R&D예산(19조 4615억원)의 9.6%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R&D 예산규모가 적으며(2017년 3800억원) 4차 산업혁명 R&D 예산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 발표한 4차 산업혁명 R&D 예산(4381억원)은 다보스 포럼(2016년 12월) 이후 4차 산업혁명 이슈화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핵심기술(AI, IoT 등)만 포함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R&D 예산 중 85%가 계속사업(595개)으로 새로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조해 신기술 확보가 곤란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 내에서도 매년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있으며, 전체 연구과제 중 신규과제가 50% 내외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순수 R&D 예산(1조 9943억원)은 전체의 10.2%에 불과하며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순수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예산을 2022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7년 6월 7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부처별 전문성 토대로 역할 분담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 (작성자:미래창조과학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