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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8일부터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시행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

진안읍·용담면·부귀면 등 수량 부족·수질 저하 문제 해결 기대 산간지역인 전라북도 진안군 지역의 매년 고질적인 취수 문제가 해결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두고 있는 금산정수장에서부터 진안군까지 연결되는 광역상수도 관로가 완성되어 이를 통해 용수를 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사업*이 완료된 것이다.*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용수수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수돗물을 부족한 지역으로 전환ㆍ공급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이학수)는 이달 17일(수) 14시에 진안군 용담체련공원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 그동안 진안군 진안읍과 용담, 부귀면 등 8개 읍ㆍ면*은 산간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하천수 및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생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년2월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5월1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 (시행령안 제14조)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6.1)되었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항공기 등록 질의사항·압류등록절차·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등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레저산업의 발전 및 저비용항공사의 증가 등으로 항공기 등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등록절차에 따른 실수를 방지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및 정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법조문 위주의 항공기등록법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만화형식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61년 3월 처음으로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이후 ’16년 말 기준 등록된 항공기는 총 761대를 기록하는 등 항공기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복잡한 법령을 민원인이 모두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최근 급증하는 항공레저산업과 저비용항공사 등의 신규사업자는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2017년 5월 16일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II, III권｣을 발간하여 국내외에 배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14년 1월 확정된 ｢국가지도집 발간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국가지도집을 총 3권으로 제작하였다. 제I권은‘우리 영토와 역사’, 제II권은 국토와 자연환경’, 제 III권은‘국토와 인문환경’을 담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종합적인 국토정보를 수집, 분석하기 위해 대다수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국책연구기관, 관련 학술단체 등과 협업하여 체계적이고 방대한 국가지도집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은 21세기 우리 국토의 역동적 변화를 한 눈에 확인하고 국가적 국토정책 수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