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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제11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다음 달 30일까지 우수 공공건축에 대한 성과 공유와 건축문화 발전의 기회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힘쓴 발주자를 발굴해 공로를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제11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이하 공공건축상) 공모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지난 2007년 처음 제정한 공공건축상은 공공건축의 수준이 국가의 건축과 도시문화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에 착안해 공공건축 및 공공발주자의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공모대상은 공모일 기준으로 준공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기반시설 등 공공건축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발주한 기관이나 부서, 업무 담당자가 모두 응모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관 또는 부서의 경우 공동 응모도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전자 우편과 공..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현대·기아차에 결함 시정 명령 청문을 실시한 5건 모두 당초 결정대로 리콜처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5월 12일자로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 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 29일(4건) 및 4월 21일(1건)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5월 8일 청문을 실시하였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해양관광 명소 조성,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앞으로 해안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 지역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함으로써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레저 및 문화·휴양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2017년 2월 공포)으로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17년 8월 시행을 앞두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및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뛰어난 해안경관 등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는 개발이..
[국토교통부]자체 개발한 센서 장착한 ‘만도’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달린다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국산 감지기(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에서 신청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운행 중인 18대의 다른 자율주행자동차의 감지기(센서)는 대부분 외산 제품인 반면, 만도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체 개발한 레이더(RADAR)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 레이더: 전방(양산품), 측방(개발 중인 신제품) / 카메라: 전방(양산품) 만도는 실제 도로 주행을 통해 감지기(센서) 기능을 검증하고 환경 인식 정확도 등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감지기(센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에 최적화된 제동·조향·현가장치 등에 대한 기술도 함께 개발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
[국토교통부]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및 정비, 더 꼼꼼해진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11~6.21) 앞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7.5.11.~’17.6.21.)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련 제도 개선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 한 후 해당 지자체 장이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
[국토교통부]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해야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하였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 10.~6. 19.)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앞으로 증가할 전..
'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 착공은 1.3% 증가, 준공은 21.1%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4.1% 감소한 38,755천㎡, 동수는 2.4% 증가한 59,605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7,135천㎡(△1,117천㎡, 6.1%↓), 지방 21,620천㎡(△537천㎡, 2.4%↓)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28,793천㎡, 동수는 1.1% 감소한 47,167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3,247천㎡(542천㎡, 4.3%), 지방 15,546천㎡(△182천㎡, 1.2%↓)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한 32,510천㎡, 동수는 3.2% 증가한 45,800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4,092천㎡(1,990천㎡..
세계지도도 점자로, “선생님! 지리수업이 재미있어요” 세계·6대 광역시 및 제주도·맹학교 점자지도 제작…교육자료로 적극 활용 세계지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6대 광역시와 제주도의 점자지도가 제작됐다. 이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지리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이번에 제작된 점자지도는 그동안 자료가 없어 지리교육이 어려웠던 교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국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130여 개 유관기관에 배포된다. 이번에 제작된 점자지도는 세계지도와 국내 주요도시 점자지도, 전국 맹학교 안내지도 총 3가지로 수차례에 걸친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성 평가, 전문가위원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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