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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조사·판정 통해 환경성질환 피해자 지원대책 추진 정부는 조사 및 판정 등을 통해 환경성질환 피해자에 대해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석면피해에 대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보건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피해자로 조사·판정된 피해자에게 의료비·간병비·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학적 인과규명 연구 등을 통해 피해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역학조사 및 소송지원제도 등을 운영해 원인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해 원인자 미상·불명 등의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
[국무조정실]사드배치 절차적 투명성 확보…범부처 합동 TF 운영 추진과정서 나타난 지적사안 집중적으로 논의·대응 정부는 사드배치 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범부처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합동 TF는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부차관·외교부1차관·환경부 차관·국조실 1·2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1차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는 8일 오후 차관회의 직후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TF 회의는 앞으로 매주 1~2회를 기준으로 수시로 열린다. 한편, 최근 사드발사대 추가반입 ..
[국토교통부]미래 초고속열차 하이퍼루프 최고경영자 더크알본 한국 온다 제1회 글로벌 스마트철도 콘퍼런스 부산에서 개최(6. 14.~15.) · 글로벌 철도사업 발주 동향과 최신 스마트철도 기술 트렌드 공유 - 주요 발주국 장관급인사 및 글로벌 철도 산업계 리더 참석 ·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 아시아횡단철도 협력회의 동시 개최 · 세계 4대 철도 박람회(RailLog Korea 2017) 동시 개최 · 콘퍼런스 참석 국가 및 업체들과 비즈니스 상담기회 제공 - 일반인 대상｢철도인력 채용설명회｣도 개최(16일) · 콘퍼런스(GSRC) 참여문의 - 사무국(02-6245-6339) / www.smartrailconference.org ‘제1회 글로벌 스마트철도 콘퍼런스(Global Smart Rail Conference, 이하 GSRC)’가 6월 14일(수)부터 15일(목)까..
[국토교통부]현대, 아우디, 푸조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24,029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승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 왜건(TQ 유로6 디젤엔진 사양)왜건 승합자동차는 연료공급호스 연결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시동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2월 12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제작된 그랜드 스타렉스(TQ)왜건 승합자동차 15,33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19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LPI엔진 사양)와 그랜저(IG L..
[국토교통부]용산공원, 국민에게 묻고 또 묻는다 용산공원 백년대계를 위한 민간 주도의 공론화 작업 본격 착수5월 19일부터 도시·역사·생태 등을 주제로 총 8회의 릴레이 세미나 개최 올해부터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 주도의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월 19일 첫 번째 공개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용산공원의 미래를 고민하는 ｢용산공원 라운드테이블 1.0｣*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조경학회, 플레이스온 (후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KTV국민방송, 한국건축역사학회, 전쟁기념사업회, 환경과조경 이번 토론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부부처 중심의 콘텐츠 논란을 겪으면서, 기존의 전형적 국책사업 프로세스에서..
[국토교통부]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오는 5월 18일부터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시행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
[국토교통부]용담댐 청정수, 광역상수도 타고 진안군 물 문제 해결한다 진안읍·용담면·부귀면 등 수량 부족·수질 저하 문제 해결 기대 산간지역인 전라북도 진안군 지역의 매년 고질적인 취수 문제가 해결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두고 있는 금산정수장에서부터 진안군까지 연결되는 광역상수도 관로가 완성되어 이를 통해 용수를 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사업*이 완료된 것이다.*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용수수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수돗물을 부족한 지역으로 전환ㆍ공급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이학수)는 이달 17일(수) 14시에 진안군 용담체련공원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 그동안 진안군 진안읍과 용담, 부귀면 등 8개 읍ㆍ면*은 산간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하천수 및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생활..
[국토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년2월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5월1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 (시행령안 제14조)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6.1)되었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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