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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복잡한 항공기 등록절차, “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항공기 등록 질의사항·압류등록절차·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등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레저산업의 발전 및 저비용항공사의 증가 등으로 항공기 등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등록절차에 따른 실수를 방지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및 정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법조문 위주의 항공기등록법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만화형식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61년 3월 처음으로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이후 ’16년 말 기준 등록된 항공기는 총 761대를 기록하는 등 항공기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복잡한 법령을 민원인이 모두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최근 급증하는 항공레저산업과 저비용항공사 등의 신규사업자는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
[국토교통부]“21세기 국토를 담아낸 백과사전이자 대동여지도”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완성하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2017년 5월 16일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II, III권｣을 발간하여 국내외에 배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14년 1월 확정된 ｢국가지도집 발간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국가지도집을 총 3권으로 제작하였다. 제I권은‘우리 영토와 역사’, 제II권은 국토와 자연환경’, 제 III권은‘국토와 인문환경’을 담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종합적인 국토정보를 수집, 분석하기 위해 대다수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국책연구기관, 관련 학술단체 등과 협업하여 체계적이고 방대한 국가지도집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은 21세기 우리 국토의 역동적 변화를 한 눈에 확인하고 국가적 국토정책 수립과 ..
[국토교통부]국토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청년일자리 늘리기에 나선다!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16(화) 15:00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간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나 정보와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정부의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폭넓게 소개할 계획이다. 법률·계약·분쟁 등의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심층 컨설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해외진출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신시장개척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청년 고용 기업에 지원을 대폭 확대한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을 홍보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
[국토교통부]국민과 함께 만든「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선보여 국토경관 미래상(像) 정립·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 제시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이 세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하 경관헌장)｣을 제정하여 경관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오는 5월 17일(수)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에는 국토부 김경환 제1차관,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위원장을 비롯하여 윤관석 의원, 경관헌장 제정위원회*, 한국경관학회, 대학생, 시민단체, 언론 등 약 400명이 참가한다.* 8개 부처, 25개 유관기관 종사자 33명으로 구성(’16. 3.) 식전 행사인 어린이 합창단 초청공연에 이어 공식행사에서는 연령대, 성별, 사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국..
[국토교통부]공동주택 공동관리 확대하고 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대국민 의견 수렴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6일부터 40일간(’17. 5. 16.~6. 26.)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공동관리제 개선 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데 8m이상 도로 등*으로 ..
[국토교통부]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16층 이상 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16. 12. 16. 권한대행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
[국토교통부]2017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한국의 미를 고스란히 담은 한옥, 현대화 방안 함께 고민 우리 전통문화인 한옥은 아름다운 처마선, 주변 자연과의 조화 등 전통적 건축 특성에 더해 최근에는 구조, 공간, 가치적 측면의 현대적인 건축기법을 도입하여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건축 주거유형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한옥 건축 경향을 반영한 ‘현대화된 한옥’을 국민들과 함께 더욱 발전시키고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2017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일곱 번째 개최되는 국내 최고의 한옥 관련 공모전으로 준공, 계획, 사진의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좋은 아이디어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준공 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
[국토교통부]항공·사람 주제로 문학작품 하나 쓰는 건 어떨까요? 시·소설·수필 분야 제5회 항공문학상 공모전 실시…항공문학 발전 기대 '항공'과 '사람'을 주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손수 창작한 문학작품이라면 시, 소설, 수필 어느 분야라도 오는 15일(월)부터 시작하는 ‘제5회 항공문학상’ 에 공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항공협회(회장 성일환)는 문학을 통해 항공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13년부터 이 행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한국문인협회의 후원을 받아 ‘제5회 항공문학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민간조종사 출신으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는 열두 살이 되던 해에 비행장을 처음 방문한 이후, 하늘을 향한 꿈과 열정으로 조종사가 되어 비행경험을 바탕으로 ｢남방우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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