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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형 철도사고 ‘제로’ 목표…2조 5천여억 원 투입 ‘2017 철도안전 시행계획 확정’ 방호울타리 설치·지진감지시스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방호울타리 설치, 지진감지시스템 확대 설치, 원격시설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 철도안전 분야 중점대책을 담은 ‘2017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철도안전 시행계획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수립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연차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서울메트로, 철도기술연구원 등 국내 25개 철도 유관기관*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1차 계획: ’06년∼’10년, 2차 계획: ’11년∼’15년, 3차 계획: ’16∼’20년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자(18), 철도시설관리자(3), 철도전문기관(3) 이번 시행계획에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
'16년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33㎢, 전 국토의 0.2% 전년대비 보유량(529만㎡)은 늘었으나, 증가폭은 둔화(9.6→2.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억 3,356만㎡(233㎢)로, 全 국토면적(100,295㎢)의 0.2%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32조3,083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5년말 대비 0.8%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6년 증가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율(전체, %) : (‘12)2.6→(’13)0.5→(’14)8.0→(’15)9.6→(’16)2.3 중국인은 ‘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15년 이후부터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전년대비 증가율(중국, %) ..
드론·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로 철도 안전 높인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해 인적·차량·운행·시설 등 6개 분야 관리 다리 위를 지나는 철도운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해 교량 밑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는 등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스마트한 기술을 이용해 우리나라 철도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올해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철도안전 지표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작년 열차 탈선사고, 승강장 안전문 사고 등이 빈발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열차운행 1억km 당 주요 철도사고 발생 건수(’15년 기준): 영국 1.6건, 스위스 4.7건, 한국 7.2건, 독일 10.9건, 스웨덴 11.5건, 네덜란드 14.8건, 프랑..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국내기업에도 문 활짝 「새만금특별법 시행령」개정안 6월 3일부터 시행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공유지 장기 임대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기업 확대(제32조)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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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5.34% 올라…제주(19.0%) 가장 높아 제주 이어 부산(9.67)·경북(8.06) 높은 상승률 기록, 인천(2.86) 가장 낮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5.34% 상승하여, 지난 해 5.08%에 비하여 0.26%p 올라, ‘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은 총 3,268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분할 및 국·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전년(3,230만필지) 대비약 38만 필지가 증가했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사고 잦던 졸음쉼터 진·출입로 길이 늘려 안전해진다 장애인 편의, 방범CCTV, 사고 예방 등 전면개선…(대선공약 이행)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일정하지 않았던 졸음쉼터 간 간격을 조정하고, 화장실·방범용 시시티브이(CCTV)·조명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길이가 짧아서 위험했던 진·출입로를 확대하는 등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사고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졸음쉼터를 확충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70여 곳(민자도로 포함)의 졸음쉼터가 새로 설치되고,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의 안전·편의시설도..
유네스코 물 분야 국제연구교육센터 국내 개관 국내 수자원 분야 축적된 경험·기술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보급·확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 이하 K-water)는 지난 2013년도에 유네스코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기 시작한 ‘유네스코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연구교육센터’(i-WSSM*)의 개관 기념식을 8일(목) K-water 인재개발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i-WSSM: International centre for Water Secur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i-WSSM)는 물 관련 연구와 교육, 정보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자원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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