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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7

[국무조정실]사드배치 절차적 투명성 확보…범부처 합동 TF 운영

추진과정서 나타난 지적사안 집중적으로 논의·대응 정부는 사드배치 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범부처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합동 TF는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부차관·외교부1차관·환경부 차관·국조실 1·2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1차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는 8일 오후 차관회의 직후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TF 회의는 앞으로 매주 1~2회를 기준으로 수시로 열린다. 한편, 최근 사드발사대 추가반입 ..

이전자료들 2017.06.08

이 총리, 국무회의 첫 주재…“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

“일자리 추경 원만한 통과 위해 최선 다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제가 먼저 솔선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정부 안팎의 통합을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로서 산적한 현안들을 헤쳐 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지금 정부는 국정공백을 빨리 극복해야 되는 그런 처지이면서 동시에 인수위원회 기간이 생략돼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특성을 국무위원들도 감안해 국회에서의 추경안 통과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들의 해결에 함께 노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를 만..

이전자료들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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