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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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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손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로 식중독 예방 주간(6.11-6.17) 안전사고 예보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른 무더위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음식물의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안전정보포털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2012~2016년)간 연평균 6,325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여름철(6~8월)에 39%(2,478명)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시설별로는 학교가 46%(2,917명)으로가장 많았고, 음식점이 25%(1,565명), 학교 외 집단급식시설이 9%(588명) 순이었다. 특히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이 55%로 나타나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음식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중독사고를 유발하는..
[고용노동부]임금지급을 외면하고 기성금을 갖고 도주한 체불 사업주 구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고성조선해양(주) 사내협력사로부터 선박도장 작업물량을 하도급받아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 30명의 임금 1억7백만원을 체불한 채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2천6백여만원을 가지고 도주했다가 체포된 개인업자 A모씨(36세)를 2017. 6. 8.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모씨는 올해 2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한달 남짓 사업을 했지만 원청으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 임금체불이 예상되자, 아무런 청산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7천6백여만원의 기성금을 받아, 일부 근로자의 임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기성금 2천6백만원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근로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인.원..
[국민안전처](정책설명자료)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등 ■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신고기관 지자체에서 해경서로 변경, 온라인 신고 시범운영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연안체험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이 달 15일부터 연안체험활동 온라인 신고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예방법)」 제12조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사전에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이 지난 4월 개정되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이 지자체에서 전국 해경서로 변경된다. 해경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3,940건, 4만 6천여 명이 사전 신고를 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해경은 지난 ‘14년 연안사고예방법 제정 ..
[외교부]재외공관, 동남아 진출 우리 기업 지재권 보호에 적극 나서다 - 외교부-특허청, ‘동남아 지역 공관 지재권 담당관 워크숍(6.8-9, 방콕)’공동 개최 - 1.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우리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6.8(목)-9(금) 양일에 걸쳐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식재산권 담당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o 외교부는 2015년부터 매년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가 많은 중국 지역 공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 중이며, 금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동남아 지역 공관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 금번 워크숍에는 외교부, 특허청, 저작권위원회, KOTRA 관계자를 비롯하여, 동남아 10개국에 주재한 우리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등 총 23명이 참..
[산림청]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대토론회 개최 - 9일 대전서... 공공분야 목조건축 확대 위한 토론의 장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9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사에는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목조주택 관련 업체와 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목재를 이용한 공공분야 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식 전환'을 주제로 ▲정책 방향 소개 ▲국산 목재 활용에 따른 건축방법 ▲대형 목조건축 기술과 정책개발 방향 ▲공공분야 목조건축 필요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어진다. 이어 현장 애로사항 등이 수렴된다.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목재 이용 촉진이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목조 건축을 확대하고 이..
[산림청]"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참가하세요" - 산림청, 5개 국·공유지 대상 6월 30일까지 인터넷 접수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제9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숲에 대한 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 주제는 '현대인의 건강백신 도시숲'으로, 공모 대상지는 충남·전남 등 5개 국·공유지이다. 접수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공식 누리집(http://www.dosisoop.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총 11개 작품을 시상한다. 또 수상작은 해당 지역 도시숲 설계에 적극 활용된다. 이용석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공모전에 참신한 아이디어..
[관세청]‘제21차 한국-중국 무역통계회의’개최 양국 간 무역통계 집계방식 차이 논의 및 최신 정보 교환 관세청은 7일(수) 부산에서 중국 해관총서 당국자와 ‘제21차 한국-중국 무역통계회의’를 개최하였다. 관세청은 한국-중국 간 무역통계 협력을 위해 ’96년부터 매년 정기 교차방식으로 20회에 걸쳐 정례회의를 개최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무역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양국 간 무역통계 집계방식 차이 논의, 통계집계·공표방법 등 최신정보 교환하였으며, 국제 무역통계 DB 구축 등 무역통계와 관련한 국제적 협력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양국 당국자는 향후에도 무역통계 회의를 통해 교역국간 협상 과정에서 통계 집계방식 차이로 인한 발생 가능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적극 협..
[교육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입법예고 □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벌점제 정비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이번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벌점 소멸 기간을 설정하여 학점은행제 벌점제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학점인정 신청 시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학점은행제 이용 학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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