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8일 월요일 제목으로 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korea.kr)에 올라오는 정부부처 보도자료를 제목만 정리하여 해당일자에 올라온 보도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상세정보 확인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부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삽입하였습니다.

<부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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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혁신

·[보도자료] 영국 방문

·[보도자료 및 회견문] 오스트리아 공식 방문

기획재정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신설 및 1차 회의 개최

2018년 5월 28일 공터맨이 정리한 제목으로 보는 정책 브리핑

교육부

·제3차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학원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한국체육대학교 추가 현장조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문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 과학 나눔 프로젝트 본격 추진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대폭 간소화

외교부

·백지아 주제네바대사, 국제노동기구[ILO] 정부그룹 의장 선출

·「한‧일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TF」출범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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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검찰 과거사 위원회, 『장자연 리스트』중 강제추행 사건 재수사 권고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국방부

·군, 미세먼지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첨단기술로 재난안전 수준 높인다

·아동이 행복한 사회, 아이들에게서 답을 찾다

·자치인재원, 몽골 교육훈련기관 초청해 성과관리 역량강화

·생활 속 안전문제 해결 위한 재난안전기술 아이디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장관, ‘빌보드 200’ 1위 기록한 방탄소년단에게 축전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 발표

·가정의 달을 알차게 즐기는 방법, 5월 문화가 있는 날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홍보영상 제작

·한국문화원이 키우는 해외 케이팝 예비스타

농림축산식품부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 긴급방제 실시 보도자료(5.28, 배포시)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보도자료(5.28, 배포시)

·농식품부, TV홈쇼핑으로 농산물 판로 넓힌다

·건전한 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쌀 부정유통 특별점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해명자료) 탈원전 1년 발전 공기업 실적 희비 교차(5.28, 연합뉴스. 세계일보 등)

·(설명자료)'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준비 착수...7월부터 연구진행(18.5.28, 머니투데이 )

·한-인도 CEPA 제5차 개선 협상 개최

·APEC 통상장관회의, 다자무역체제 및 디지털 무역 논의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서비스 표준화에 길이 있다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정신건강복지법」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구축, 환자 안전의 첫 걸음

·학교내 홍역발생, 전파 확산 차단 조치 강화

환경부

·캄보디아 등 9개국 공무원, 생물자원 보전 기술 배운다

고용노동부

·(설명) 뉴스 1(5.27) " “고용허가제, 현대판 노예법”... 법 보호 못 받는 이주노동자" 기사 관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 개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국책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실시

·노사발전재단, 베트남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성공적 국내체류 지원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생계 지원 위해 융자요건 완화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한 3년,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아이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 위해 부처간 힘 모은다

·성매매, 생각을 바꿀 생각을 찾습니다!

·“청소년교류, 이제 슬로바키아도 도전하세요!”

국토교통부

·[참고]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참고] 건설사 금품수수 시 시공권 박탈 및 입찰참가 제한 등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8배 만큼 넓어져

해양수산부

·해수부, 중국과 해사안전분야 상호 협력 박차

·위기의 섬나라 ‘투발루’ 위해 해안방재 청사진 제시

·해수부, 제22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 참석

·청춘들을 위한 여객선 할인권 ‘열정! 바다로’ 판매 시작

·인천내항 통합부두운영사 출범식 열려... 경쟁력강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제 마련

·벤처기업 제한 업종 규제 확 풀렸다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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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 임용예정자, 공무원과 동일하게 사후 예우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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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구강용 ‘벤조카인 제제’ 24개월 미만 영아에 사용 금지토록하는 안전성 서한 배포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한-아세안 위생협력 세미나 개최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한약재 제조업체와 소통의 장 열다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기기 산업이 이끌어갑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HO UAE 보건재단상」수상

<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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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청, 전자상거래 업체와 블록체인 시범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8.5.28.～6.1.) 입찰 동향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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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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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기찬수 병무청장, 육군 72사단 동원훈련장 방문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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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장, 필리핀 ‘한국형 순찰차량 전수식’ 참석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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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부여 능안골 고분군에서 백제 귀족층 무덤과 매장행위 확인

·장인의 혼이 담긴 전통 공예품 81점이 한 자리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 시 신고하세요

농촌진흥청

·유전체 정보로 우장춘 박사 우의삼각형(U’s Triangle) 증명

·“앱에서 대화 나누고 배와 감 방제 정보도 얻어요”

·체형 뛰어난 젖소 보증씨수소 ‘골디’ 선발

산림청

·산림항공분야,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중형헬기 3대 투입 방제돌입

특허청

·혁신성장동력, 특허 빅데이터로 뒷받침한다

·지식재산(IP) 정보 서비스와 IP금융, 한자리에!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IP 금융모델, 특허공제제도 추진 박차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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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테크밸리, 싱가포르 바이오기업 유치 가시화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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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맞이 연안정화 실시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알뜰폰(MVNO) 사업자와 불법 스팸 대응 협력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2010년 이전 판매한 21종 매트리스도 행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2017년 통계연보 발간

금융위원회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마련

·[보도참고] 머니투데이 5.28일자 “정부, 가상통화 ‘화폐기능’ 일부 인정”제하 기사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강연 및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국민권익위원회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한 것은 부당”

<대통령소속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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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정부처 바로가기 http://www.korea.kr/etc/ministry.do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8년 5월 28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브리핑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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