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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전진중공업(주) 콘크리트펌프·타다노 기중기 시정조치 실시 콘크리트펌프 189대·기중기 44대 9일(금)부터 무상수리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진중공업(주)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와 타다노에서 수입·판매한 기중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전했다. 전진중공업(주)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 4가지 모델(JJ-M60 등)의 경우 4단 붐 파이프 분리형 이음체 결함으로 인하여 분리가 불가능하여 너비 초과에 따른 도로 주행 시 안전운행에 어려움이 발견됐으며, 타다노에서 수입·판매한 기중기 2가지 모델(GR-160N-3, GR-250N-3)의 경우 동력전달장치인 토크컨버터* 프런트 커버가 제작상의 결함으로 주행 시 유압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고 오일이 누유되어 도로주행이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토크컨버터: 엔진축..
[미래창조과학부]“부처별 전문성 토대로 역할 분담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자 서울경제 등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선, 미래부는 ‘하나의 질병(알츠하이머병 등)을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성이 높고 중복가능성이 높은 구조다‘는 지적에 대해 “바이오분야 연구의 특성상 한 부처에서 기초·기전, 임상 및 실용화에 걸친 R&D 전 영역을 추진할 수 없으며 부처별 전문성을 토대로 역할을 분담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IoT 지원사업을 갖고 있는 부처가 총 11개 부처, 1028억원이며 부처별 기싸움과 영역지키기로 R&D사업을 벌이는 상황이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IoT는 범용 기반기술로 제조, 스마트카, 스마트홈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 융합돼 구현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환경부]미세먼지 국외 영향, 농도·계절 등 따라 차이 발생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의 국외영향은 미세먼지 농도(평상시, 고농도), 계절(봄·가을→고농도),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미세먼지 배출량 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7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미세먼지 중국 요인 비중을 국립환경과학원은 40%, 서울시는 55%, 일부 환경 전문가는 70%로 제각각 추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실체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석탄화력 풀가동한 여름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적어 발전업계는 억울하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의 대기연구결과와 대기모델링을 통해 국내 미세먼지의 국외영향을 평상시 30∼50%, 고농도시 60∼80%로 파악하고 대기 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
[국토교통부]공인중개사, 매입·입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면 내진 정보 자동 입력돼 지난 경주 지진을 시작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또한,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에 대신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게 되어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서초·강남 등에 있는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 개최 주거용·연구 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기관별 심층 상담 진행 서초·강남·성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남은 15개의 종전부동산*을 매각한다. 이에 대한 매각 정보와 유연한 계약 조건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 볼 “2017년 제1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이달 9일(금) 14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개최한다.* 종전부동산: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사옥 ** 매각 대상 종전부동산(15곳): 국세공무원교육원(수원), 한국교육개발원(서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강남), 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 등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젠스타가 주관하는 이번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는 투자회사·건설사·자산운용사·..
[환경부]조사·판정 통해 환경성질환 피해자 지원대책 추진 정부는 조사 및 판정 등을 통해 환경성질환 피해자에 대해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석면피해에 대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보건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피해자로 조사·판정된 피해자에게 의료비·간병비·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학적 인과규명 연구 등을 통해 피해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역학조사 및 소송지원제도 등을 운영해 원인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해 원인자 미상·불명 등의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
[국무조정실]사드배치 절차적 투명성 확보…범부처 합동 TF 운영 추진과정서 나타난 지적사안 집중적으로 논의·대응 정부는 사드배치 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범부처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합동 TF는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부차관·외교부1차관·환경부 차관·국조실 1·2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1차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는 8일 오후 차관회의 직후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TF 회의는 앞으로 매주 1~2회를 기준으로 수시로 열린다. 한편, 최근 사드발사대 추가반입 ..
[국토교통부]미래 초고속열차 하이퍼루프 최고경영자 더크알본 한국 온다 제1회 글로벌 스마트철도 콘퍼런스 부산에서 개최(6. 14.~15.) · 글로벌 철도사업 발주 동향과 최신 스마트철도 기술 트렌드 공유 - 주요 발주국 장관급인사 및 글로벌 철도 산업계 리더 참석 ·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 아시아횡단철도 협력회의 동시 개최 · 세계 4대 철도 박람회(RailLog Korea 2017) 동시 개최 · 콘퍼런스 참석 국가 및 업체들과 비즈니스 상담기회 제공 - 일반인 대상「철도인력 채용설명회」도 개최(16일) · 콘퍼런스(GSRC) 참여문의 - 사무국(02-6245-6339) / www.smartrailconference.org ‘제1회 글로벌 스마트철도 콘퍼런스(Global Smart Rail Conference, 이하 GSRC)’가 6월 14일(수)부터 15일(목)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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