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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관보, 위상 높아진다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대등 운영 및 효력 동일화작성일 : 2017.05.31. 작성자 : 법무담당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에 종이관보를 우선시하게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종종 제기돼 왔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관보는 각종 법령,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다. 현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행자부 누리집 게재)를 병행 발행·운영하고 있다. 2008년 전자관보가 제도화된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
국민디자인단 역량강화 및 성과창출 방안 모색 ‘17년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지원과제 워크숍 개최작성일 : 2017.05.31. 작성자 : 국민참여정책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5월 31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 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17년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지원과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행자부는 지난 4월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17년 국민디자인 과제를 공모*하여 260개 과제를 제출받았고, 이 중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50개 과제를 서비스디자이너** 지원과제로 선정하였다. * 중앙부처(18개 기관) 27개 과제, 지자체(194개 기관) 233개 과제 ** 국민디자인단원으로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과제 수행을 총괄적으로 ..
워크넷 빅데이터로 살펴본 구인, 구직 일자리 찾기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주시와 협업하여 워크넷 등록 전북도 구인구직 데이터 분석작성일 : 2017.05.31. 작성자 : 빅데이터분석과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 채용시 정규직* 비율은 전체의 65%, 평균임금은 14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모집인원 중 정보기술(IT) 업종 비율은 1.06% 였다. * 채용 조건에 고용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모든 경우를 정규직으로 추산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김명희, 이하 통합센터)는 전북 전주시(시장 김승수)와 함께 최근 2년간(‘15~’16) 워크넷*에 등록된 전북도 구인·구직 데이터 46만 건(구인 12만 건, 구직은 34만 건)을 분석했다. ※ 워크넷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국가고용안정정보망으로, 등록 일자리 중 96%가 3..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지자체 현장전문가 나선다 제1기 지방규제개혁 컨설팅단 발족작성일 : 2017.05.30. 작성자 : 지방규제혁신과 행정자치부는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현장 전문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규제 개혁 컨설팅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그간 각 지자체에서 쌓아온 지방규제 개혁 현장전문공무원의 경험을 타 지자체에서 발굴한 규제애로를 해결하는데 활용함으로써 규제개혁의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1기 지방규제개혁 컨설팅단은 총 25명으로 해양ㆍ도시개발·산업입지 등 지방규제개혁의 최일선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다년간 규제개혁을 추진해온 우수 실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 제1기 컨설팅단 현황(25명) : 직급별(5급 7, 6급 12, 7급 6), 분야별(산업단지 4, 도시재생..
54년 간 지역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 새마을금고 창립 54주년 기념식 개최작성일 : 2017.05.30. 작성자 : 지역금융지원과 ◈ 부산화명새마을금고는 매년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독거노인지원 등 지역환원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 본점 신축 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구청·주민센터와 협력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더불어 MG자원봉사단을 조직해 운영하는 한편, 예식장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족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장소를 빌려주는 등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고리채를 타파하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1960년대 경남의 한 마을에서 태동했다. 이후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됐다. 1990년대 말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없이 IMF 위..
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작성일 : 2017.05.30. 작성자 :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5명의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주민..
“전시회 보러 오세요” 지역 예술인 초청 전시회 지방행정연수원, 열린 미술관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작성일 : 2017.05.30. 작성자 : 행정지원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배진환)은「연수원 열린 미술관 강소이 작가 초대전」을 5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5주 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흙을 재료로 한 흙도판화·인형 등 도예작품 22점이 전시된다. 연수원 열린 미술관은 지역 예술인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상생 및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6년 12월 조성됐다. 지난 2월 개관 기념 황영주 작가 초대전을 시작으로 4월 백미숙 작가 초대전을 개최하는 등 지역 예술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배진환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진정한 지역상생은 경제적인 분야뿐 아니라 문화·교육·생활 등 지역사..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함께 대비해요 행자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설명회 개최작성일 : 2017.05.29. 작성자 : 개인정보보호협력과 행정자치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설명회’를 29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발간된 「우리기업을 위한 GDPR 안내서」를중심으로 강화된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내용을 공유하고 기업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LG전자 등 유럽에 진출한 50여 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이번 GDPR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꼭 알아두어야 할 개인정보 보호주요 내용과 각종 제재 규정을 알아보고 기업이 GDPR을 실무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영환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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