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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기 쉽고 더 찾기 쉬운 지방재정,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하세요 작성일 : 2017.05.29. 작성자 : 재정협력과 ◈ A씨는 거주하는 지역의 살림살이가 어떤지에 관해 관심은 많지만 관련 용어가 어렵고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도 몰라 관심 수준에 그쳤다. 그러던 중 「지방재정365」를 알게 됐다. 지방재정365는 재정관련 각종 항목들을 그래프와 지도로 보여주고 생소한 지표는 상세한 설명도 제공해 주므로 A씨가 지역 살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B씨는 동네 살림살이 현황을 알아보는 딸의 사회 숙제를 도와주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자료를 찾아봤지만 대부분 표 위주로 되어 있어 딸에게 설명해 주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지방재정365」의 ‘어린이배움터’를 알게 되었고, 우리 동네 살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쉽게 알려줄 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만명 시대 맞았다 소방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가, 시도별로는 경기도 최고작성일 : 2017.05.29.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6년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지방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43.3세이고, 평균 계급은 7급, 평균 근무연수는 16.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총 303,401명으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49,875명(16.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49,317명(16.3%), 경북도 25,413명(8.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20여년 간*, 시도별 공무원 수 변화를 살펴보면, 유입인구가 늘어난 경기도가 34,729명→49,875명(43.6%)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인천(24.8%), 대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5월 30일부터 시행작성일 : 2017.05.28. 작성자 : 주민과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시설로 전입신고를 했고 폭력행위자인 배우자 B씨가 본인(A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한 신청 시 필요한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확인서는 해당하지 않아 제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A씨의 사례에서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
한국 전자정부 배우러 14개국 고위공무원 방한 행정자치부,‘17년 고위급 전자정부 초청연수작성일 : 2017.05.28. 작성자 : 글로벌전자정부과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등 14개 국가*에서 전자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급 공무원 16명이 한국의 전자정부 경험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 페루, 파라과이, 온두라스, 아르헨티나, 세르비아, 알바니아, 카메룬, 우간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방글라데시, 라오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최하는 ‘2017년 고위급 전자정부 초청연수’ 과정이 29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서울/제주(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아카데미)에서 5일간 진행된다. 전자정부 글로벌 5대 권역*에서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초청연수는 한국의 ..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개방 세계 5대 강국 우뚝 월드와이드웹(WWW)재단 ODB 평가 세계 5위, 활용도 분야 최고점 달성작성일 : 2017.05.28. 작성자 : 공공정보정책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우리나라가 월드와이드웹 재단(WorldWideWeb)이 발표한 전 세계 공공데이터 평가(Open Data Barometer, ODB)에서 전년보다 3순위 상승한 5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14년 17위에 그쳤으나 ’15년 8위로 전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한 데 이어, 2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며 공공데이터 5대 강국에 진입했다. ‘13년 이후 매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데이터 개방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온 영국 비영리 민간단체인 월드와이드웹 재단은 ‘16년 115개 진단 대상국 중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수준이 5위라고 발표했..
2000㎡ 이상 업무·근린시설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작성일 : 2017.05.25.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앞으로는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사무실 등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행정자치부는 26일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민간건..
2017년 4월 주민등록 인구는 5,172만 명 ’08.~’17. 4월, 0~14세: 3.9%p감소, 65세 이상: 3.6%p 증가작성일 : 2017.05.25. 작성자 : 주민과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08년부터 ’17년 4월까지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 분포 변화를 보면, 0세에서 14세 비율은 17.2%에서 13.3%로 3.9%p 감소한 반면, 15세에서 64세 비율은 72.6%에서 72.9%로 0.3%p 증가했고, 65세 이상 비율은 10.2%에서 13.8%로 3.6%p 증가하였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22,903명으로 지난 3월말에 비해 7,968명(0.02%) 늘었다.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거주자는 51,215,125명(99.02%), 거주불명자는 457,763명(0.89%), ..
시각장애인도 정보공개 내용 쉽게 확인한다 행정자치부, 음성변환용 정보공개 통지 사업 추진작성일 : 2017.05.24. 작성자 : 공공정보정책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해당 기관에서 공개 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하지만 문자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인 등은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정보공개 통지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교부하는 모든 정보공개 통지서(7종)의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 음성변환용 정보공개 통지서는 오른쪽 상단에 통지서 내용을 저장한 음성변환용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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