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

 

1. 인사 배경

○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 및 그에 따른 일부 보완 인사를 단행함

○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등검사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검사장급 간부 2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함

※ 향후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추진 예정

○ 위와 같은 인사 시행을 위한 비지휘 부서 정원 확보 차원에서 일부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함

2. 인사 내용 : 별첨

3. 인사 일정 : 2017. 6. 12.(월)자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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