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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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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학생 지원금 바로 알아볼게요 2025년부터 대학생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어요! 먼 곳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생겼어요. 어렵지 않죠?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줄게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먼 곳(원거리)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대학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 25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어요. 원거리 대학이란? 부모님이 사는 곳과 대학이 있는 곳이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대학 + 부모님 집이 경기 성남 → ❌ 같은 교통권이라 지원 안 됨 대전 대학 + 부모님 집이 서울 → ✅ 다른 교통권이라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매달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집세, 관리비, 수..
2025년 공무원 월급 100만원 상승 10년 전 보다 공무원 1급 1호봉 4,498,600원입니다. 수당 등 기타 사항은 제외하고 순수 월급이죠.아래 표를 보면 급이랑 호봉별로 확인 할 수 있는데 10년 전 3,361,700원 대비 100만 원 넘게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14년 공무원 봉급 표이 며 역시 급이랑 호봉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저시급입니다. 2014년 최저시급을 살펴보면 5,210원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을 살펴보면 10,030원으로 1만원을 넘었습니다.월 환산액은 2,096,270원으로 9급 공무원 1호봉보다도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2014년 최저시급을 월 환산해보면 5210 x 209 = 1,088,890원으로 9급 공무원 1호봉보다 적은 금액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올바른 최저시급으로 ..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서민들은 더욱 슬퍼지네요 취약계층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대책 근로 및 자녀장려금 조기 지급17만 가구에 총 1,461억 원 규모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조기에 지급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직접 일자리 창출1월까지 노인 일자리와 같은 직접 일자리 79만 명을 신속하게 채용할 예정입니다.문화누리카드 재충전15일부터 20일까지 약 200만 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재충전이 완료됩니다. 체불 대지급금 신속 지급체불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에너지·통신·교통 부담 경감취약계층의 열효율 개선 지원을 확대하며, 에너지, 통신, 교통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설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에서 성수품 구매를 위해 50억 원의 지원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점을 알아보고 최대한 받아보자. 1. 기초연금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금액 우선 우리나라 복지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닌 찾아가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복지서비스가 새로 생기고, 본인이 해당한다고 해서 저절로 혜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고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행복지원센터 등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한번 물어봐서는 원하는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큰소리치며 항의하기보다는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 건지 적어달라고 하는 것이 빠릅니다. 정책이 너무 많고 바뀌는 부분이 많아서 담당자도 100%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핸드폰 쓰면서 본인 핸드폰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 다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닌 담당자와 같이 어떤..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도시정비법-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완화- 통합심의 및 인·허가의제 확대 등 규제 완화이 법의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등을 담고 있다.1.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간소화2.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2. 민간입대주택법- 임대보증 취소 피해임차인 소급 구제 가능이 법의 개정으로 임대보증이 취소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는 그 임대보증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고, 보증금을 대위변제 하도록 하는 것  3. 공공주택특별법1. 도심복합 제도개선-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 등의 개선*도심 공공주택 복..
농막 설치 이제는 합법적으로 임시거주시설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1.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 농지법 개정 25년부터 가능. 2. 연면적 33m² (10평) 이내, 본인 직접 사용 원칙. 3. 존치기간 최장 12년 + α - 안전, 미관, 기능,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입법예고) 4. 설치 절차- 인근영농 영향, 토사유출, 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가설전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출처 : https://www.mafra.go.kr/home/5594/subview.do 농촌체류형 쉼터란? www.mafra.go.kr 주요 질의응답 내용도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 농막이랑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기존 농막 -> 요건충족 시 전환 가능 1...
돈이 없어요? 걱정 하지 마세요 서울시 안심소득 아닌 서울시 디딤돌 소득 이 있습니다. * 2025년은 디딤돌 소득 안한다고 합니다. 2024년 공고를 살펴보고 준비해서 2025년 사업공고 나오면 바로 신청해요. 무슨 사업이냐?- 월급이 적거나 없으면 서울시에서 돈을 줍니다. 조건은?- 우선 서울시에 살아야 합니다.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표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요? - 아껴 쓰세요 그리고 다른 복지 정보를 찾아봅시다.  빚이 많아서 이자가 많이 나가요?- 서울신용회복위원회등 찾아보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작성 예정입니다. 34세 이하라면 아래 조건, 34세 넘었다면 조금 더 아래 참고. 나이가 34 이하라면 위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잘 모르겠다면 복지로(129)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안된다고 화..
건강보험료 밀려도 건강보험 받을 수 있다.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돼서 건강보험료를 오래 밀려도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다.1년에 336만원 보다 못 벌었을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기존 100만 원 미만 이었던 것이 336만 원으로 완화된 것이다.  건강보험료 미납갑자기 돈을 못벌게 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등의 공과금등을 밀리게 되며 건강보험을 비롯한 일반 보험료들도 밀리게 된다.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3개월 정도만 밀려도 바로 연락이 오는데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면 고지서는 날아오지만 건강보험 혜택 즉 보험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다. 돈을 못벌어도 아플 때가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된 상태로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비가 1만 원 정도 하던 게 많으면 10만 원가량도 나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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