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년과] 소년범 예방과 재범방지! 어떻게 해야 하나?

소년범 예방과 재범방지! 어떻게 해야 하나?

- 한국소년정책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근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및 대책'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사례.

엄기수(가명, 고1)는 작년 가을, 친구들과 장난삼아 길거리에 놓여 있던 자전거를 주인 몰래 타다 처음으로 경찰 지구대에 다녀왔다. 그 후 수퍼마켓에서 과자와 음료수 등을 훔치다 두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골목길을 지나가던 학생들의 돈을 빼앗았다. 액수도 적고 매번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5일 동안 비행예방 교육을 받으라고 하였다. 

교육을 잘 받지 않으면 더 큰 벌을 준다는 말에 기수는 짜증이 나고 반발심도 생겼다.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 하루만 교육을 받아보고 싫으면 그만 두겠다는 마음으로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라는 곳을 찾아 갔다. 

생각과는 달리 그 곳의 교사들이 편견 없이 자신을 대해 주었고,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재미있었다. 그래서인지 교육기간이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 갔다. 교육 마지막 시간에 기수는 ‘학교도 이 센터 같으면 좋겠다.’라면서, 소감문에 ‘검사님,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리고 ‘센터에서 받은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좀 더 빨리 겪었더라면, 지금처럼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는 자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면서 아쉬워했다.

❍ 위의 사례처럼 소년범죄는 가능한 빨리 개입하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감소를 위한 해법을 찾고자, 한국소년정책학회(회장 이훈동)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최근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및 대책’이란 주제로 2017. 6. 9.(금) 13:00~18:00 안양소년원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양대학교 최영승 교수는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기소유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 ▲소년범에 대해 선도 조치를 선행하고 그 효과 여부에 따라 기소여부 결정 ▲가해자-피해자간 조정 후 기소유예제도 도입▲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등이 그 내용입니다.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지원근 연구개발과장은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 10년간의 성과를 소개하며, 이 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것과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한편, 법무부는 소년사건 중 재범자 비중이 40%를 넘는 등 소년사법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1월 9일,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였습니다. 

- ‘소년범죄예방팀’은 비행을 반복하는 소년에 대한 비행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고 관찰하면서, 이들을 범죄로부터 단절시키고 학교와 가정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범정부 소년범죄예방협의체’를 구성하고, 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전예방 시스템을 개선하여 소년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7년 6월 8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소년과] 소년범 예방과 재범방지! 어떻게 해야 하나? (작성자:대변인실)'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www.moj.go.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