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책 정리/부동산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도시정비법-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완화- 통합심의 및 인·허가의제 확대 등 규제 완화이 법의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등을 담고 있다.1.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간소화2.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2. 민간입대주택법- 임대보증 취소 피해임차인 소급 구제 가능이 법의 개정으로 임대보증이 취소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는 그 임대보증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고, 보증금을 대위변제 하도록 하는 것 3. 공공주택특별법1. 도심복합 제도개선-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 등의 개선*도심 공공주택 복.. 농막 설치 이제는 합법적으로 임시거주시설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1.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 농지법 개정 25년부터 가능. 2. 연면적 33m² (10평) 이내, 본인 직접 사용 원칙. 3. 존치기간 최장 12년 + α - 안전, 미관, 기능,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입법예고) 4. 설치 절차- 인근영농 영향, 토사유출, 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가설전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출처 : https://www.mafra.go.kr/home/5594/subview.do 농촌체류형 쉼터란? www.mafra.go.kr 주요 질의응답 내용도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 농막이랑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기존 농막 -> 요건충족 시 전환 가능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