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관련 당정협의 결과

작성일 : 2017.06.05. 작성자 : 조직기획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7:30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 개편방안 요약본

󰊱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 중소기업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중소벤처기업부」신설

- 중기‧벤처‧소상공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

○ 산업부에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을 설치하여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무역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대외 영문명칭은 “Minister” 사용, 국무회의 배석 및 處단위 기관장 보수 적용

󰊲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

○ 미래창조과학부에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전담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차관급)

󰊳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사무 담당「소방청」(행안부 소속)과 해양 경비‧안전‧방제 및 해양 수사‧정보업무 담당「해양경찰청」(해수부 소속)을 분리, 신설

○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재난 업무를 통합,「행정안전부」로 개편

※ ‘재난안전관리본부’(차관급) 및 ‘재난안전조정관’(평시 협업 및 재난발생시 현장지원 전담) 등 설치

󰊴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 국토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 이관

󰊵 국가보훈처 위상 강화

○ 국가보훈처를「장관급」으로 격상, 정책역량 및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 대통령경호실 개편

○ 명칭을「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 직급을 장관급→차관급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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