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제2회「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회의를 개최

제2회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회의 개최

□ 국방부는 6월 9일(금) 오전 11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제2회「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회의를 개최한다.

ㅇ「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는 허영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한명관 변호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김영혜 변호사(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천영 변호사(前.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두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하여, 군(軍)내 인권업무 발전에 관한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국방부가 올해 1월 20일 발족하였다.

□ 이번 자문위원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군 인권관련 주요 현안인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형법상 추행죄 처벌문제,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주요 군 인권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허영 군인권 자문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해 주신 군 인권 자문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방부가 군(軍)내의 인권정책 방향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길 바라며, 오늘 군 인권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군 인권 현안에 대한 다양하고 귀중한 의견들이 군의 인권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한다.

□ 국방부는 이번 군 인권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군 인권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군 인권정책·법령·제도 개선 등에 반영함으로써 군 장병 인권보호를 통한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7년 6월 9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2회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회의 개최  (작성자:국방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