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복잡한 항공기 등록절차, “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항공기 등록 질의사항·압류등록절차·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등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레저산업의 발전 및 저비용항공사의 증가 등으로 항공기 등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등록절차에 따른 실수를 방지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및 정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법조문 위주의 항공기등록법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만화형식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61년 3월 처음으로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이후 ’16년 말 기준 등록된 항공기는 총 761대를 기록하는 등 항공기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복잡한 법령을 민원인이 모두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최근 급증하는 항공레저산업과 저비용항공사 등의 신규사업자는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