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과] 법무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

- 한․프랑스 간 최초 범죄인인도 사례 -

❍ 법무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여, 50세)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2017년 6월 7일(수) 15:00(한국시각)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2014년 5월 15일 유섬나의 소재를 파악한 즉시 프랑스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여 2014년 5월 27일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해당국의 범죄인인도 재판 및 약 1년에 걸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의 불복절차까지 거쳐 약 3년 만에 프랑스 법무부의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7년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제형사과] 법무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 (작성자:대변인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법무부,www.moj.go.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