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사드배치 절차적 투명성 확보…범부처 합동 TF 운영

추진과정서 나타난 지적사안 집중적으로 논의·대응

정부는 사드배치 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범부처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합동 TF는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부차관·외교부1차관·환경부 차관·국조실 1·2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1차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는 8일 오후 차관회의 직후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TF 회의는 앞으로 매주 1~2회를 기준으로 수시로 열린다.

한편, 최근 사드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 등 사드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7년 6월 7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사드배치 절차적 투명성 확보…범부처 합동 TF 운영 (작성자:국무조정실)'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