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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장·구청장, 읍·면장 ⇒ 군수·동장·출장소장 추가작성일 : 2017.06.01. 작성자 : 주민과 회사원인 외국인 A씨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려던 차에 신고된 인감이 없어 난감해 했다. 그러던 중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점심시간에 직장 근처 주민센터에 간 A씨는 또다시 황당한 설명을 들어야 했다. 주민센터 직원이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 신고된 외국국적동포는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만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곳이 주민센터인데 구태여 거리가 먼 구청까지 방문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질..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5월 30일부터 시행작성일 : 2017.05.28. 작성자 : 주민과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시설로 전입신고를 했고 폭력행위자인 배우자 B씨가 본인(A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한 신청 시 필요한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확인서는 해당하지 않아 제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A씨의 사례에서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

’08.~’17. 4월, 0~14세: 3.9%p감소, 65세 이상: 3.6%p 증가작성일 : 2017.05.25. 작성자 : 주민과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08년부터 ’17년 4월까지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 분포 변화를 보면, 0세에서 14세 비율은 17.2%에서 13.3%로 3.9%p 감소한 반면, 15세에서 64세 비율은 72.6%에서 72.9%로 0.3%p 증가했고, 65세 이상 비율은 10.2%에서 13.8%로 3.6%p 증가하였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22,903명으로 지난 3월말에 비해 7,968명(0.02%) 늘었다.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거주자는 51,215,125명(99.02%), 거주불명자는 457,763명(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