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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5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위기 상황 인정 사유 확대

가구원 실직·전통시장 화재에도 긴급복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시·일용근로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 등이 가구원(부소득자*)의 소득상실로 가구전체에 심각한 위기에 당면할 수 있음에도 긴급지원 제도가 이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실직·휴·폐업 전 소득이 가구원수별 생계지원 금액(3인 가구 94만 3000원 4인 가구 115만 7000원) 이상인 자로서 가구당 1인 한정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소득상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전통시장 점포의 영세 자..

이전자료들 2017.11.03

[보건복지부]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의사 등 설명의무 명시 및 의료기관 휴‧폐업 시 조치사항 마련

병원 옮길 때, 수술 받을 때, 좀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의사 등 설명의무 명시 및 의료기관 휴‧폐업 시 조치사항 마련 - ※ 보도참고자료(’16.12.1.) “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에 나온 의료법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한 것임 - 바로가기 ◈ 의료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①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업무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위탁 기준‧절차는 사전 공고 - (안전성 확보) 정보관리계획 수립‧시행, 정보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②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 (인증 기준) 표준적합성, 전자 전송의 호환성, 정보 보안성..

이전자료들 2017.06.13

[보건복지부]의료법 개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술ㆍ전신마취ㆍ수혈할 때, 의사의 설명ㆍ동의의무 신설'

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수술ㆍ전신마취ㆍ수혈할 때, 의사의 설명ㆍ동의의무 신설 -- 의료법 개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17년 6월 13일 관련 세부사항 내용 바로가기 □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

이전자료들 2017.06.13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장, 제주시 AI 대응현장 방문 점검

질병관리본부장, 제주시 AI 대응현장을 찾아 인체감염 관리 철저 당부- 질병관리본부장, 제주시 AI 대응현장 방문 점검 - 누리집 바로가기 ◇ 제주도청 및 제주시 보건소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 점검 및 격려 ◇ AI(H7N9) 인체감염 사례 유입 대비 제주 공·항만 검역시스템 점검 □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6월 12일(월) 오후 3시, AI 대응 중인 제주도청과 제주시보건소를 방문하여 AI 인체감염 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 ’17.6.2. 첫 의사환축 신고, 발생 9일차 ▪ 총 6건 확진, 34개 농가에서 14만 5천여마리 살처분 ▪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인체감염 고위험군 총843명 □ 정기석 본부장은 제주지역 농가에 AI가 처음 발생하였고,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만큼, AI로..

이전자료들 2017.06.12

[보건복지부]6월 12일(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컨퍼런스 개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수립 공론의 장 열려-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컨퍼런스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6월 12일(월) 오전 9시부터 팔레스 호텔(서울 서초구 소재) 다이너스티홀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및 정보보호, 국민소통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 올해 3월부터 운영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의 논의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구성(’17.3). 붙임 2 참고 -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야 연구자를 초청하여 최신 연구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오전 세션으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의 수립 방향과 활용 서비스..

이전자료들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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