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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

2018년 1월 2주차 현시점 가상화폐 이슈 총정리

* 우선 말씀드릴 점은 저는 주식 전문가도 아니며,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거둬본 적도 없습니다. 이슈를 정리하게 된 이유는 저처럼 눈먼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접해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2018년 1월 13일 현시점 기준으로 가상화폐 이슈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가상화폐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무의미한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향후 방향을 예측해보고 본인 학습을 위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거래소 폐쇄 특별법도 검토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

가상화폐 2018.01.13

법무부 가상화폐 폐쇄 관련 보도 이후 모든 가상화폐 대 폭락

2018/01/13 - [가상화폐] - 2018년 1월 2주차 현시점 가상화폐 이슈 총정리 법무부 기자간담회 기사 중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폐쇄를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며, 관련기사가 나온 뒤 모든 가상화폐는 폭락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중 일부는 접속마저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바로가기 http://news.naver.com/main/hotissue/sectionList.nhn?mid=hot&sid1=101&cid=1074429 네이버 검색순위에서 1위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

가상화폐 2018.01.11

[법무부][소년과] 소년범 예방과 재범방지! 어떻게 해야 하나?

소년범 예방과 재범방지!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소년정책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근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및 대책'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사례.엄기수(가명, 고1)는 작년 가을, 친구들과 장난삼아 길거리에 놓여 있던 자전거를 주인 몰래 타다 처음으로 경찰 지구대에 다녀왔다. 그 후 수퍼마켓에서 과자와 음료수 등을 훔치다 두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골목길을 지나가던 학생들의 돈을 빼앗았다. 액수도 적고 매번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5일 동안 비행예방 교육을 받으라고 하였다. 교육을 잘 받지 않으면 더 큰 벌을 준다는 말에 기수는 짜증이 나고 반발심도 생겼다.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 하루만 교육을 받아..

이전자료들 2017.06.08

[법무부][검찰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 1. 인사 배경○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 및 그에 따른 일부 보완 인사를 단행함○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등검사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검사장급 간부 2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함※ 향후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추진 예정○ 위와 같은 인사 시행을 위한 비지휘 부서 정원 확보 차원에서 일부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함2. 인사 내용 : 별첨3. 인사 일정 : 2017...

이전자료들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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