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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12.28)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 1. 그간의 경과 정부는 작년 12.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특별대책 발표 후 20여일간,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개발 작업,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현장점검 등을 거쳐 오늘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금융부문 대책의 주요내용 1)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해 왔고, 은행들은 1.30(화)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

[금융위원회]빠르면 이달 20일 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등 - 1.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 (배경)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 ㅇ이러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 *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 □ (개선)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ㅇ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

이전자료들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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