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대책 발표 주요 내용

도움을 받거나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복지혜택 지원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가구 14만명을 특별 조사하여 1인 가구(2만명 포함) 등 고위험 가구 발굴 강화

❖ 생계·의료·주거급여의 “노인-노인 부양, 장애인-장애인 부양”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7.11.1~)하고 신규수급가능대상자 10만명을 선제적으로 조사 

❖ 휴·폐업,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생계보장 및 빈곤 예방을 위하여 긴급지원 대상 위기사유 확대(’17.11.3)

❖ 동절기에 집중 발굴된 차상위계층에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긴급복지, 각종 지원사업 및 민간복지자원을 통합·연계

❖ 에너지바우처 시행기간을 2개월 연장 (12~4월→1~5월)하고 전기·도시가스 등 요금체납시 공급중단 유예

❖ 동절기에도 가능한 노-노케어 연중사업 (’17년 43천개→ ’18년 47천개)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1.7만개)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우선 선발

❖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한 방문 상담, 통합 사례관리, 공적·민간자원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

겨울 다람쥐

❖ 만성 중증의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결핵 등 질환 노숙인이 동절기에 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강화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24만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강화, 동절기 건강·안전수칙 교육, 난방용품 등 지원

❖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발굴된 아동을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확인하여 학대의심 신고 및 복지지원

❖ 빈곤‧고령 등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구별로 방문건강관리요원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집중운영

❖ 사회복지협의회 ‘우리함께 행복나눔’ 기금을 복지소외계층에 생활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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