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2일 월요일 제목으로 보는 정책브리핑

<부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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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보도자료] 규제혁신 토론회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세계은행과 방글라데시 재무부, 재정관리/공기업 경험관련 연구방문

·[보도참고] 세계은행(WB), 한국인 우선 채용 직위 공고

2018년 1월 22일 공터맨이 정리한 제목으로 보는 정책 브리핑

교육부

·교육부, 대구미래대학교 자진폐지 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항생제 내성균,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 교통사고 문제해결에 정부부처들이 손잡는다

·용도제한 없는 주파수, 대폭 공급한다

·인공지능(AI) 개발 핵심 인프라를 중소․벤처기업에게 지원한다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 수립

·국립과천과학관, 2018년도 과학봉사 서포터즈 공개모집

·5G 주파수 할당 대비 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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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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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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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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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올해 가뭄 예방에 전 부처 함께 나선다

·‘일본의 학도병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정부 최초 진상보고서 발간

·식품안전, 의료영상 등 15개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최종 승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조재기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임명

·문체부, 관광업계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한눈에 보는 2018 평창 ‘문화올림픽’

·1. 23. 전 세계 한국 알림이 한자리에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에 이현웅 씨 임명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부안 야생조류 분변 AI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방역대 해제

·올해 가뭄 예방에 전 부처 함께 나선다

·우리 삼계탕·햄 등 가공 축산물 필리핀 수출 길 열려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으로 밭농업소득 증진

·김영록 장관, 외식업 현장 찾아「일자리 안정자금」사업 내용 직접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패션업계, 혁신과 상생을 디딤돌로 재도약 다짐

·(참고자료)한국과 EU,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키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2018년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아 적용 확대 필요

환경부

·태백산국립공원에서 새롭게 만나는 눈축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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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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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참고] ‘수소충전소 설치 부처 이견’ 보도 관련

·[참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관련

·올해 가뭄 예방에 전 부처 함께 나선다

·규제 면제·유예로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혁신성장 가속화경강선 KTX, 더 나은 이름 찾아주세요

·29일부터 김포·제주공항 국내선 “지문만 찍고 바로 타세요”

·개발행위허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하세요

해양수산부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정부비축 수산물 7,700톤 방출

·해수부,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물놀이도 즐기고, 안전교육도 함께 받고!

·세계 해양탐사 10년 계획, 한국이 주도한다

·‘물고기 전문의’ 수산질병관리사 시험 23일 접수 시작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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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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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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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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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 삼계탕.햄 등 가공 축산물 필리핀 수출 길 열려

<청>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 대전지역 소상공인 간담회 및 대덕산업단지 방문

관세청

·화재유발 부정 수입물품 기획단속

·2018년 1월 1일 ~ 1월 20일 수출입 현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편리해진다

·창업기업 조달시장 지원 등 60여개 조달전문교육과정 운영

·시설공사 주간(’18.1.22.～1.26.) 입찰 동향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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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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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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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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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 개최(1.20)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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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사적 지정 예고

·문화재 정보 공유하시면 푸짐한 선물 드려요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차장 및 소속기관장 인사

·“올해 약용작물 종자 신청하세요”

·두부 만들고 남은 찌꺼기 “꽃벵이에겐 최고 사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헌혈을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에 나서

·한 겨울에도 우리 꽃이 핀다

특허청

·우수특허 확보의 필수조건, 직무발명제도

·특허청, 최근 5년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발표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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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파랑새 유아숲체험원’ 동절기 참가 모집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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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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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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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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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등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이 직접 반부패 로드맵 만든다

·아르바이트 고충, ‘부당해고’ 늘고 ‘임금체불’ 줄어... ‘최저임금 위반’은 제자리

<대통령소속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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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정부처 바로가기 http://www.korea.kr/etc/ministr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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