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으로 보는 정책브리핑

2018년 1월 6~7일 주말 제목으로 보는 정책브리핑

공터맨 2018. 1. 8.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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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겨울철 농업 현장점검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 농업 확산을 돕겠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전북 김제 스마트 팜 현장 방문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6일(토) 오전, 자동화된 유리온실에서 일본 수출용 파프리카를 재배하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는 ㈜농산(전북 김제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 참석 : 송하진 전북도 지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후천 김제시 시장 권한대행, 황정환 원예특작과학원장, 조기심 ㈜농산 대표, 청년농업인 박민수, 박민호, 김경필 등


 ㅇ 이번 방문은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을 확산하고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 표명을 위해 관련 선도농장을 선정하여 이뤄졌습니다. 




□ 이 총리는 먼저, 현장을 방문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스마트팜 확산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농산 대표로부터 파프리카 재배현황을 소개 받은 후, 파프리카 생산, 선별․포장과정을 둘러보면서 농업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ㅇ 이 총리는 스마트팜 원예작물의 고품질,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난방비 절감 및 콜드체인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산과 같은 젊고, 선도적인 농가들이 개선사항을 보급·확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도 관련 제도개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자리를 함께한 청년농업인들에게 ‘향후 10년 내에 동년배들에게 부럽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격려하며, 농업의 혁명적 변화에 대비하여 청년농업인들이 협업체계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정부는 기술수준 향상과 기술 집약형 농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ICT‧기계‧생명공학 등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창업 보육체계를 마련하고,


 ㅇ 스마트팜 중심으로 조직화된 법인에 유통·수출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생산혁신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산 농업회사법인 현황

1. 법인 개요

 ㅇ 파프리카 수출농가(영농조합법인) 공동출자로 ㈜농산 설립(’99, 40억 출자)

   - 한국산 파프리카 수출 초기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해 수출농가 중심으로 온실면적 대비 공동출자로 회사 설립하여 수출창구 일원화

 ㅇ 재배-수확-상품화-유통-판매 후 관리까지 회원농가와 ㈜농산간 수직 계열화를 통한 일관관리 시스템* 운영

     * 생산이력관리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전사적자원관리(ERP), 바코드 시스템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시스템 운영

2. 일반현황

 ㅇ (조직) 품목광역조직으로 영농조합법인 등 19개소(참여농가 80호)로 구성

   - 고용인원 : 정규직 70명, 일용직 30명

    * 4개도, 10개 시군 소재 : 전북(김제, 익산, 정읍, 고창), 전남(영광, 해남, 영암, 장성), 충남(부여), 경남(산청)

 ㅇ (시설) 스마트팜 1.6ha, APC 1.1ha으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지열 냉난방시설 등 도입

   - APC는 저온선별․포장장 7,486㎡, 저온저장고 1,091㎡, 기타 1,990㎡




3. 생산․유통현황


 ㅇ (생산) 생산량 7,047톤, 매출액 255억원(‘17)


   * ㈜농산 설립이후 누계 수출액(~’16) : 157백만$


 ㅇ (유통) 국내는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백화점에, 해외는 일본 이온‧자스코‧다이에 등 대형마트에 납품


    * 국내대형마트 3사 납품실적 : (’16) 2,900톤/12,511백만원 → (’17) 3,000/12,296


원문 바로가기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287&pageIndex=1







행정안전부


2017년 국민이 알고 싶어 했던 공공정보는?

- 행안부,‘2017 사전정보 및 원문공개 우수사례 10선’선정 -



□ 2017년 국민이 알고 싶어 했고, 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한 우수한 사전정보공개 사례로 경상남도의 ‘도내 식품방사능 안전정보’가, 원문공개 사례에 산림청의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이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이 지난 1년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한 정보 중에서 ‘국민에게 유용한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 10선’을 선정했다.


     * 사전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국민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법 제7조 근거, 2004년 도입)


     ** 원문공개: 전자적 형태의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정보공개법 제8조의2 근거, 2013년 도입)


 ○ 행안부는 2017.11.26.부터 12.5.까지 우수사례를 공모한 결과, 총 206개 기관에서 469건(사전정보 226, 원문공개 243)이 응모되었다. 우선, 1차 서면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각 30개(사전정보 30, 원문공개 30)를 엄선한 후,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10선을 선정하였다. 


    ※ 2017년 사전정보 192,000건, 원문공개 4,320,000건이 공개




□ 선정된 사전정보공표에는 식품안전(경남, 충북 청주), 관광(관광공사, 제주), 일자리(부산, 소상공인공단)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 경상남도는 안전 정보로 월 2회 ‘도내 식품방사능 안전정보’를 통해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 검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및 경제 정보로 2004년부터 매월 ‘월간 관광시장 동향’을 통해 한국과 세계 관광시장에 대한 월간 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정보로 매년 오름* 및 올레코스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 제주도 한라산 기슭에 분포하는 소형 화산체




□ 원문공개는 일자리(산림청, 경남 창원), 여성‧장애인 정책(서울, 경북 안동, 전북 정읍, 대구 남구), 안전(경남, 승강기 안전공단) 등의 분야에서 선정되었다. 


 ○ 산림청은 일자리 정보로 2017년 10월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이 결재한 문서를 공개하였다. 


   * 사람 중심의 산림순환경제로 2022년까지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는 전략과 사업. 


 ○ 서울특별시는 복지 정보로 2017년 9월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장이 결재한 문서를 공개하였다. 


   *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게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 경남 창원시는 일자리 정보로 2017년 10월 ‘창원 청년 구직 지원제도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창원시장이 결재한 문서를 공개하였다. 


   * 저소득 청년들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여 구직활동 전념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이번에 선정된 ‘국민에게 유용한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 10선’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2018년 1월 26일까지 게시하고, 부문별 상위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사전정보공표: 경상남도, 한국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공개: 산림청, 서울특별시, 경남 창원시




□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을 재설계하고 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7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 10선 선정 결과




*2017 사전정보 및 원문공개 10선 선정 결과



*2017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 10선 세부내역




*원문공개 우수사례 10선 세부내역


원문 바로가기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290&pageIndex=1



**이번 주는 2개의 브리핑 자료만 존재하여 전문을 게시하였습니다. (보통 주말에 10개 이상의 브리핑 자료가 올라옵니다.)



* 추가된 내용 - 1월 7일 날짜로 게시되어있지만 실제 정책브리핑에 업데이트 된 것은 1월 8일


국토교통부

·한국형 도로안전시설 국제기준…아시아 32개국 8개 도로에 적용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높이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늘린다


해양수산부

·해수부, 수산업경영인 육성 위해 정책자금 대출문턱 낮춰

·2017년 수산물 수출 23.3억 달러로 역대 2위 실적 달성




*각 행정부처 바로가기 http://www.korea.kr/etc/ministry.do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8년 1월 6, 7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브리핑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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