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아두자2017. 12. 27. 20:01

국가계약제도, 규제개혁 과제 시행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계약예규 개정 -




□ ’17.12.28,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를 개혁하여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ㅇ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훈령)를 개정・시행하였다.


□ 이번에 개정・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① 소규모 물품・용역계약 실적제한 폐지


□ 기획재정부는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소규모 물품・용역계약(2.1억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시행규칙 개정)


    *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대상 금액(13만 SDR)


② 지체상금률 인하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금리수준, 해외사례 등을 고려, 지체상금률을 현행의 1/2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시행규칙 개정)


    * 공사 0.1% → 0.05%, 물품 0.15% → 0.075%, 용역 0.25% → 0.125% 


③ 예외적 선금지급사유 구체화


□ 한편,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기업이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ㅇ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계약예규 개정)


    * 긴급한 공사, 원자재 급등・환율변동 등 경제상황 변화 등


④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기간 연장


□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촉진토록 소액수의계약의 안내공고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계약예규 개정)


    * (현행) 공휴일 포함 3일 → (개선) 공휴일 제외 3일


⑤ 입찰공고시 하도급관련사항 명시 의무화


□ 입찰참여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가부, 하도급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입찰공고시 명시토록 하였다.(계약예규 개정)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지원]


① 노무용역 적정임금 등 근로처우 개선


□ 또한, 기획재정부는 청소・경비 등 공공부문 노무용역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ㅇ 노무용역에 대한 임금은 시중노임단가의 88% 이상으로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계약예규 개정)


    * (예정가격) 시중노임단가 반영, (임금지급) 시중노임단가 x 낙찰률(88%) 이상 지급


 ㅇ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기관이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도 도입하였다. (계약예규 개정)


    * 공사계약에서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기 시행중


② 입찰시 사회적책임 평가 강화


□ 또한, 공공조달이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찰시 사회적책임 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고 (계약예규 개정)


    *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 점수 상향(1점→2점)


③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제도 도입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입찰시 가점제도를 도입하였다. (계약예규 개정)


[기대효과]


□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는 ’17.12.28부터 즉시 시행*되며,


    * 사회적경제기업 가점 도입 등 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공포후 3개월 후 시행


□ 동 시행규칙・계약예규의 시행에 따라 


 ㅇ 공공조달시장의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 촉진, 참여기업 부담 경감 등 혁신성장의 기반이 마련되고, 


 ㅇ 공공부문 노무근로자 적정임금 산정 및 임금적기 지급 등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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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7년 12월 27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브리핑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친절한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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