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으로 보는 정책브리핑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제목으로 보는 정책브리핑

공터맨 2017. 12. 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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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목재 자급률 향상을 위한 주민설명회 가져

·겨우살이·수액 채취, 도벌 등 산림훼손사범 집중단속

·산림일자리 창출과 산림재해 Zero화 달성

·산림청, 임업인 단기 경영자금 100억 지원shd

·동부지방산림청 조림지에서 야생동물 피해대책 강구



방위사업청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해명자료)“임종석 UAE행 이유는 ‘카타르산 LNG’ 때문?” (’17.12.25, 경향)

·(해명자료)“철강산업 위협받는데... 산업부 ”美 수출 물량 줄여라“” (‘17.12.26, 이투데이)

·제1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산업부, 2018년도 3조 1,580억 규모로 연구개발 지원

·(해명자료)“‘韓수출 저승사자‘ 美무역법 232조 눈앞” (‘17.12.26, 서울경제)

·(해명자료)“UAE원전 지체보상금 2조・・・ 정부 ”공사 지연, 한국과 무관“”, “UAE 교민들 ”원전, 할...


2017년 12월 26일 공터맨이 정리한 제목으로 보는 정책 브리핑2017년 12월 26일 공터맨이 정리한 제목으로 보는 정책 브리핑



외교부

·우리 정부, 방글라데시 및 미얀마 내 로힝야족 지원을 위해 260만불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 제...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신규 민간위원 위촉



기획재정부

·[보도참고]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관련

·2018년 탄력관세(할당, 조정관세) 운용계획



국토교통부

·[참고] ‘서울 빌라촌 새 단장 … 밀집지역 재생모델 만든다’ 보도 관련

·[참고] ‘과당경쟁 우려 국토부...기존 LCC 호위무사’ 보도 관련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실시

·성남~이천 자동차 전용도로 31일 개통…통행시간 30분 단축

·공간정보산업 5년간 일자리 14,500여 개 창출

·[해명] 50조 도시재생, 거물 정치인들 '나눠먹기 판' 보도 관련

·오늘 준공된 건물, 내일이면 지도 앱으로 찾아갈 수 있다



관세청

·2016년 기업 특성별 무역 통계

·[관세청 동정] FTA 기업지원정책 설명회 개최

·관세청, 세계최초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서비스 기술검증 완료

·2017년 12월 1일 ∼ 12월 20일 수출입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뽀로로, 엄마 까투리, 로보카폴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을 응원한다



기상청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날씨정보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지역주민이 참여한 혁신적인 행정사례가 한 자리에

·국민의 안전을 지킨 12인의 영웅, ‘참 안전인’상 수상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로 자치분권 강화한다

·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강화됩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튼튼한 제도 마련해 기관간 소통 강화한다

·소하천 정비 허가신청 받으면, 꼭! 20일 이내 처리해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가게 간판 3년주기 허가·신고 폐지, 먹거리트럭 타사광고 허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특허청

·GDP·인구 대비 특허출원건수는 한국이 세계1위

·4차 산업혁명, 우리집 창문이 똑똑해진다

·겨울철‘성에, 결로’걱정없는 차량 유리 연구활발

·4차 산업혁명시대 황금알을 낳는 웹툰산업 큰 주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컴퓨팅 역량 강화 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25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2017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범부처 IP카메라 종합대책 마련

·과기정통부 인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할 구체적인 범부처 성장동력 분야 확정

·2018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2017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영암 소재 종오리농장 H5형 AI 항원 검출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 이렇게 구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국방부

·국방부에 북핵・미사일 대응 등 대북정책 총괄 전담조직 만든다

·2017년 군수품 상용화 확대 추진성과

·국방부, 전군 화재 및 안전점검 실시

·2017년 병영문화혁신 추진 평가회의 개최

·국방일보 온라인 설문조사‘장병 별별랭킹’ 결과



조달청

·부당하게 사유화한 일본인 명의 재산, 끝까지 찾아 국유화 한다!

·‘부경대학교’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교육부

·교육부 소관 시행령 3개, 법 1개 국무회의 통과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균형인사과) 공무원임용령, 인사감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윤리정책과) 공직윤리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향하다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6차산업 날개 달고 농가소득 이끈다



병무청

·"병무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15,000명 배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1조 917억원 R&D 자금, 일자리 창출 기업에 투입!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도입

·방통위, 주요 지상파 TV, 라디오, DMB 재허가 의결

·2017년 제49차 위원회 결과

·16년 국내 전체 방송시장 15조 9천억 원 규모

·주요 지상파 TV, 라디오, DMB 재허가 의결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및 비상임 이사 3명 임명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부

·'자연생태계 내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출법' 자료집 발간

·범죄·테러 악용 방지…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차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자원순환법 시행

·KTX 경강선-알펜시아 호텔, 탄소발자국 인증

·시각장애인과 함께 제작한 국가지질공원 오디오북 발간

·(설명) 2017년 12월 26일 아시아경제에 보도된 "전기차 보조금 역주행 정책" 및 "말로만 성장 동...



여성가족부

·2018년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구미산업단지 확장단지에 초중고 5개교 신설키로



*각 행정부처 바로가기 http://www.korea.kr/etc/ministry.do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7년 12월 26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브리핑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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