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으로 보는 정책브리핑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제목으로 보는 정책브리핑

공터맨 2017. 12. 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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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아이폰‧아이패드의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사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설명자료)“2030년까지 원전 35기 분량 태양광․풍력 확충” (’17.12.20, KBS) 등

·우리지역 기업을 알면, 청년의 희망이 보입니다.

·국내 최초 LNG 추진 상선, 미래로 출항!

·국표원, 겨울철 전기용품 등 56개 제품 리콜조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방식 통일화를 위한 KS 개정 고시

·국내 최초 LNG 추진 상선, 미래로 출항!

·(해명자료)LGD 광저우 OLED공장 내주 조건부 승인

·국표원, 겨울철 전기용품 등 56개 제품 리콜조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방식 통일화를 위한 KS 개정 고시

·우리지역 기업을 알면, 청년의 희망이 보입니다.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24개 우수 신기술(NET), 미래 성장동력의 촉매제 역할 기대된다

·“한국-이스라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협력의 場 연다”

·24개 우수 신기술(NET), 미래 성장동력의 촉매제 역할 기대된다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2017년 12월 21일 공터맨이 정리한 제목으로 보는 정책 브리핑2017년 12월 21일 공터맨이 정리한 제목으로 보는 정책 브리핑



금융위원회

·[보도참고]금융위원회 실·국장급 인사 보도

·2017년 12월 22일부터 통합연금포털에서 공무원연금 정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

·2018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17년 12월 발행 실적

·2017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보도참고] 2017. 12. 21.(목) 한국경제 「韓 법인세 올리면 대기업 부담 3.3兆 증가」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수정 입법예고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채종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국토교통부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해외로 뻗어나가는 우리 물류기업!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건축물 단열재 감찰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

·12.21, 경강선(원주~강릉) 개통행사 개최

·[참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공간정보에 행정·민간정보 융합해 정책결정 지원한다

·국토부, 드론산업 규모 5년내 20배 육성위한 종합계획 발표

·평창올림픽 접근도로 연말 개통, “수도권~경기장 2시간대”

·국토부·LH, 「주거복지 로드맵」 실천의지 다져

·[참고] “도시재생사업... 지원센터 운영은 주먹구구” 보도 관련

·아우디, 포드, BMW, 푸조, 볼보, 야마하 리콜실시(총 25개 차종 12,779대)



외교부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결과

·기업진출과 일자리 창출, 재외공관장이 함께 합니다

·재외공관장, 해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다

·재외공관장, <국민 국익 능력중심> 외교혁신 비전 공유

·재외공관장, 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외교 추진 방안 논의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개최



특허청

·특허심판 품질평가에 민간위원 최초 참여

·전라남도(93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가장 많이 등록(’06년~’17년)

·LG디스플레이 ‘패널 진동형 음향 발생 표시 장치’로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수상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

·소프트웨어분야 학원 불법행위 의심업체 135개소 적발

·83개국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한 자리에 모이다

·제7회 '위(Wee) 희망대상(大賞)' 시상식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접견

·[보도자료]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

·[모두말씀]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행정안전부

·쇠퇴지역에서 꿈을 찾고 희망을 키워요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

·지속되는 한파, 저체온증에 주의하세요

·작은 발상으로 혁신을 이룬 사례들이 한 자리에

·자치분권 균형발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중 27%

·어려운 사회재난 용어,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47건 확정



농림축산식품부

·‘박물관을 찾아 떠나는 농촌 여행’선정



통계청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

·(주)오리엔탈마린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병무청

·병무청, 12월 21일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 인적사항 등 공개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중소기업 성과공유』로 해결한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선다.

·혁신성장, 기술창업에서 길을 찾다



국방부

·국방부, 직원 대상 온라인 소통역량 강화 교육

·국방부, 2018년 급식방침 수립 및 제도 개선 추진

·국방부, '국방 NGO 포럼' 정기적 개최



조달청

·물품·용역 분야 주간(‘17.12.26. ~ 12.29.) 입찰 동향



농촌진흥청

·농업인 최고 영예, ‘2017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과 교통이 결합된 패스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즐기세요

·평창 아트배너 2018점, 케이티엑스 강릉역에서 손님맞이

·2017년 외신이 본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나라 20~30대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즐겨



방위사업청

·제4차 산업혁명과 사람 중심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방안 논의



법제처

·12월 19일 보도 관련 해명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2017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발표

·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공개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과태료 제재

·2017년 제48차 위원회 결과



환경부

·(설명) 2017년 12월 21일 매일경제에 보도된 "車산업 죽이는 저공해차 의무판매"에 대하여 다음...

·상하수도 시설에 태양광, 주민들과 함께 짓는다

·자생 미생물로 한천올리고당 제조기술 개발, 상용화 추진



여성가족부

·새해부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 -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전국 3개 권역으로 서비스 확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건설 추진

·'S-1생활권 조계종 종교 용지 관련' 보도참고 자료

·행복도시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에 앞장!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원의 부정청탁·연고주의 행태 만연해

·“반려견 목줄 미착용·배변 방치 싫어요”


*각 행정부처 바로가기 http://www.korea.kr/etc/ministry.do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7년 12월 21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브리핑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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