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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보는 정책브리핑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제목으로 보는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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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korea.kr)에 올라오는 정부부처 보도자료를 제목만 정리하여 해당일자에 올라온 보도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상세정보 확인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부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삽입하였습니다.



<부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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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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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참고] 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부총리, ADB 총재 및 AfDB 총재 면담

·김용진 기재부 차관,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2017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시상식 참석

·월간 재정동향 2018년 3월호 발간

·2017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동향


2018년 3월 13일 공터맨이 정리한 제목으로 보는 정책 브리핑2018년 3월 13일 공터맨이 정리한 제목으로 보는 정책 브리핑



교육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확정

·선도학교 확대로 소프트웨어 교육 우수모델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수 제2차관, 통신시설 안전관리 현황점검

·RD 토크콘서트 “연구자, 제도 혁신을 말하다” 개최

·천리안 위성 1호, 2년간 운영 연장한다



외교부

·외교부-환경부 정책협의회(3.13) 개최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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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관리과] 법무부, 외국인 ‘무역비자’ 제도 개선… 산품 수출을 더욱 촉진한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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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학(원)생 여러분의 참여로 안전한 대한한국을 만듭니다

·지방분권 대비, 지자체 인사운영 심층진단한다

·행안부,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자치분권 컨트롤타워, ‘자치분권위원회’ 출범한다

·인천 남구, 주민이 선정한 ‘미추홀구’로 바꾼다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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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주 지원 및 한-사우디 비전2030 협력 강화

·2018년 2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

·신산업 창출 중심으로 산업부 연구개발(R&D) 전면 개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해명자료)“韓 철강 ‘수출 사형선고’ 열흘앞...쿼터제·품목제외에 사활 건다”('18.3.12, 서울경제 가...



보건복지부

·지역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 강화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환경부

·(해명) 2018년 3월 13일 이데일리(인터넷)에 보도된 · 환경부 "원료공급사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고용노동부

·사발전재단, "최저임금 안정화 및 근로시간 단축 방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



여성가족부

·2018년 ‘내일이룸학교’운영기관 추가모집



국토교통부

·청년 일자리, 소통에서 답을 구하다

·[참고] ‘청라 인근에 그린벨트 풀어 신혼희망타운 짓는다’ 보도 관련

·[참고] “국민청원에 회장 저격한 승무원...절대권력 댓글요정...” 보도 관련

·항공정비사업(MRO) 전문기업 설립 위한 발기인 조합 결성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참고] 친환경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허용된다.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생활물류 새싹기업, 신기술 접목한 ‘스마트 일자리’ 로 키운다



해양수산부

·최신 실습선‘한반도호’, 해기인력 양성 위한 첫 항해 시작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중심 경제, 개방형 혁신 창업국가」본격 추진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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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공무 상 재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체계 마련



법제처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 과다복용 위험성 관련 안전성 서한 배포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점검 실시



<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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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년 2월 수출입 현황(잠정치)

·제18차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직원 대상 관세행정 능력배양세미나 개최



조달청

·“국내 조달시장의 60배, 해외조달시장으로 눈을 돌려라”

·조달청-특허청,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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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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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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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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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활동」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단 구성, 활동 착수

·2018년 국민의 경찰 합동임용식 개최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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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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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나른한 봄철 밀려드는 춘곤증, 돼지고기로 극복

·농촌진흥청,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당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문턱 낮춰 밭농업기계의 개발·보급 촉진

·미세먼지·황사 대비한 농작물‧가축 관리 요령

·항암물질 풍부 ‘만가닥버섯’ 품종 구분 마커 개발

·달콤한 디저트에 딱! 향 풍성한 ‘청수 와인’

·추석에 먹을 햅쌀용 벼, 어떤 품종으로 심을까



산림청

·산림청,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위한 '조경분야 단체장 간담회' 개최

·산촌생태마을, 특색 있는 숲 여행지로 거듭나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안전한 일자리사업 만들기 추진



특허청

·산업 정책에 IP 엔진 달아 중소ㆍ중견 기업 혁신성장ㆍ수출 지원 강화한다

·특허청·조달청,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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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해빙기 건축물 안전 점검 실시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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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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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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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강정민 위원장, 미국 규제정보회의 참석 등



공정거래위원회

·대림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금융지원대책 관련 유관기관 회의 개최

·2017년 4/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국민권익위원회

·“군부대 내부규정으로 국민 재산권 행사 막는 것은 잘못“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경찰청의 ‘교통사고 재발방지대책’ 권고 이행해야



<대통령소속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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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정부처 바로가기 http://www.korea.kr/etc/ministry.do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8년 3월 13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브리핑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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